평화 국가 우크라이나를 군사 제국 러시아가 불법 침범했습니다. 이 침공 이후 세계는 약육강식의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적지않은 사람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정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지정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은 당분간 전혀 없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를 이 글에 담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선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다른 어떤 곳보다 중국 국경선에 배치된 다수 군사력을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중국은 전쟁이 시작하자 러시아 밀(wheat) 수입 제한을 풀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두 나라는 세계 밀 수출량의 30%를 차지하는 대표 밀 생산국가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밀 수입 제한을 해제한 것은 침공에 따른 세계 각국의 러시아 제재에 작은 숨통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SCMP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연맹국이 모스크바에 이번 주에 경제 제재를 가한 이후 중국은 러시아 경제에 생명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China could provide a lifeline to Russia’s economy afte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mposed swift economic sanctions on Moscow this week).
Frank Tang
SCMP는 "coul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공통적으로 (영향력 또는 영토) 확장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확장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아래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 2월 4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 만난 시진핑과 푸틴은 양국 사이 협력에 "no limits"을 선언합니다. 이른바 무제한 협력 합의(no limits partnership agreement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사이에 체결된 '무제한 협력'이 지속되긴 쉽지 않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이러한 협력을 체결한 이해 관계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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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 대응 체계 구축
경제적으로 취약한 러시아가 중국을 필요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및 유럽은 중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무제한 협력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의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이 러시아에 가하는 제재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 제재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 어떤 것이 효과가 크고 어떤 제재의 후폭풍이 작은지 분석하는 일은 중국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수 년 전 또는 2014년 크림반도 점령 때부터 러시아는 예상 제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금과 외화 비축량을 크게 증가시켜 왔습니다. 위기에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농업 구조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했다고 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또한 지난 2년 동안 유사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공산당은 디디추싱,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소비자 대상 서비스 기업보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이른바 Hard technology를 우선하는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Yu Jing
중국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영역 등에서 중국 우위를 점하고자 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hard technology 영역에서 중국에 (일정 수준) 의존하는 국면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Huawei) 제재가 이러한 정책 변화에서 하나의 동기로서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는 타이완의 TSMC입니다.
TSMC가 멈추면 세계 경제도 멈춰
타이완은 중국 (공산당)에게 눈의 가시입니다. 타이완의 존재 자체는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의 지배와 중국 시스템에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지정학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재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타이완의 TSMC입니다. TSMC는 반도체 생산에서 있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볼 때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TSMC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53%에서 56%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잘 알려진 것처럼 매우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매우 능숙한 전문가가 다수 필요합니다. 이 전문가는 쉽게 하나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이들은 사보타주(sabotage)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경우 반도체 전문가의 협력을 구하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매우 장시간 또는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chip shortage) 현상은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타이완에 위치한 TSMC 공장이 멈출 경우 세계 경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을 맞게될 것입니다. 이 재앙에 치명적으로 약한 곳 중 하나가 중국 경제입니다. 때문에 TSMC는 타이완이 중국 정부의 침공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아래 WSJ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TSMC, 삼성전자 등이 생산하는 반도체를 의존하는 강도는 세계 경제가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도체는 세계 경제에서 오일과 같습니다.
Yang Jie, Stephanie Yang and Asa Fitch
WSJ에 따르면 TSMC와 크고 작은 반도체 기업을 합치면 타이완 반도체 기업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65%에 달합니다. 14억 개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TSMC에 의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TSMC가 생산하는 차량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일과 같은 반도체 생산이 중국 및 북한과 지정학 갈등에 놓여 있는 타이완과 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hard technology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하는 이유이며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이유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멈추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류에게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발생한다면 세계 경제가 이를 극복하는데는 1-2년이 아니라 10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가져올 연쇄 피해 규모를 상상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위협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반도체 생산력을 갖추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야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고 TSMC 공장을 멈추게 한다면 세계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지정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 유럽 등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러시아 정부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자신의 전략이 타당하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세계 경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제한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계가 연대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